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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한 모든 것(ft. 필수 기재사항, 무료 프로그램, 과태료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출처 :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추진배경


- 과거부터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 임금 체불 관련 분쟁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 그래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한 때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란?


-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하여야 함

-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근로자 특정할 수 있으면 성명만 기재 가능

 

2. 임금지급일 및 임금 총액

- 임금지급일 :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정기지급일을 의미

- 임금 총액 : 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등을 공제한 경우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3.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 기본급과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포함해야 함

- 그 금액도 기재해야 함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작성

 

5.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항목과 금액을 기재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하는 것도 가능

- 근로자가 사내 전산망 등에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시 제재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임금명세서 교부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20 30 50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활용


시행일인 2021년 11월 19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무료로 보급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작성과 일괄 작성 두 가지 버전으로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