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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지방 공기업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무엇이 다를까?(ft. 비공무원, 출자비율, 직원형태)

사무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공기업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공공기관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방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을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며,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지방출자·출연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입니다.

 

 

 

2. 지방공공기관 유형


■ 지방공기업

- 지방직영기업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형태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 지방직영기업의 예

- 서울 : 서울특별시상수도, 서울특별시하수도

- 부산 : 부산광역시상수도, 부산광역시하수도

 

-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

 

※ 지방공사의 예

- 서울 :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 부산 :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등

- 인천 :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 지방공단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

 

※ 지방공단의 예

- 서울 : 서울시설공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등

- 부산 :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등

- 인천 :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등

 

 

■ 지방출자·출연기관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관

- 일반적으로 출자기관은 지방공사와, 출연기관은 지방공단과 성격이 유사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예

- 출연기관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연구원 등

- 출자기관 : (주)벡스코, 아시아드CC(주),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인천투자펀드 등

 

 

 

3. 지방공공기관 경영형태 및 출자비율


경영형태 유형 출자비율 직원 형태
직접경영 지방직영기업 100% 공무원
간접경영 공사 50% 이상 비공무원
공단 100%
출자 10% 이상
출연 100%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방공공기관 유형은 정말 다양하고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에 대해 쉽게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