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분 및 요건 총정리(ft. 분류, 요건, 지정 현황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기관에 대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지방공기업과 지방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 글을 썼었습니다.

이번에도 공공기관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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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법률상으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2. 공공기관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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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분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나와있는데요.

 

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뉩니다.

 

■ 공기업

-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 원,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말함.

 

-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나뉨

-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기관

※ 예)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등 

 

- 준시장형 공기업 : 자체수입비율이 50%이상 85% 이하인 기관

※ 예) 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주택도시보증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 준정부기관

- 직원 정원 50명, 총 수입액 30억원, 자산규모 10억 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미만인 공공기관을 말함.

-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나뉨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예

-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철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 기타공공기관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을 말함.

※ 예)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우체국시설관리단, APEC기후센터, 공영홈쇼핑,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분		공통요건	지정요건(원칙)
공기업	시장형	· 직원정원 : 50인 이상 · 총수입액 : 30억원 이상 · 자산 : 10억원 이상 · 자체 수입비율 : 50% 이상	· 자체수입비율 85% 이상 ·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준시장형		· 자체수입비율 50~ 85%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 직원정원 : 50인 이상 · 총수입액 : 30억원 이상 · 자산 : 10억원 이상 · 자체 수입비율 : 50% 미만	중앙정부 기금을 관리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아닌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3. 2021 공공기관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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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2021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총 350개입니다.

- 공기업 : 36개

- 준정부기관 : 96개

- 기타 공공기관 : 2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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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공기업 취업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